금투세 유예 절충안, 22일 기재위 조세소위 결론 보류

금투세 유예냐 원안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냐를 놓고 여야, 당정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유예 불가다. 2020년 법안 제정 시의 취지를 살려 내년부터 바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발 증시 침체기에 괜한 충격을 더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7월에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과,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2%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세법은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 27.5%, 주민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벽 정리, 2년 유예 취지 vs 원안 강행 이유

 

 

당정, 여아간 쟁점 사안이라 관련 기사가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진다. 2025년까지 유예냐 2023년 시행이냐, 조건부 유예냐 전격 도입이냐, 기사마다 제각각이다. 워낙 뜨거운 감자다 보니 인터넷 언론사들의 헤드라인도 점입가경이다. 진위 여부보다도 일단은 조회 수 경쟁이 더 우선이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와중,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에 금투세 유예 쪽으로 무게중심이 살짝 기운 듯 했다. 관련 헤드라인도 점점 매콤해졌다. 심지어 금융투자소세 '내년 시행 포기', '2년 유예 확실시' 까지 등장했다.

 

 

중앙일보

뷰스앤뉴스

인포스탁데일리

연합인포맥스

 

 

'시행 포기'는 확실히 낚시성 헤드라인인 듯하고, 지난 금요일엔 조건부 유예안을 들고 나온 야당이다. 서민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표심을 모으는 입장이다 보니 부자 감세는 못 참아주겠다는 것이리라.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 기준을 100억으로 상향하는 부분을 삭제하면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조건으로 제시된 절충안이다.

 

 

뉴시스

 

 

정부는 조건부 유예안을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22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루어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의 확립을 근거로 들었다.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소득세법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 30분께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심의에 착수했다. 동 조세소위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간 공방 끝에 조건부 금투세 유예안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정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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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오후 4시께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류 위원장은 이후 정회 중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시라'고 요구를 했다"며 "정부에서 또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준비해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비율 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은 금투세와 관해 추가적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절충안을 두고 '진정성이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부자감세 등으로 앞으로 5년간 약 74조 원, 한해 약 15조 원을 감세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고, 개미투자자를 위해서 그 15분의 1밖에 안 되는 1조1천억원을 감세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그 정신세계가 한심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미투자자를 위해서? 감세? 애초에 증시에 거대 악재로 여겨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당장 도입(증세)하자는 쪽은 야당이 아니었나. 정부가 절충안 안 들어준다고 비난이라니, 혼란하다 혼란해.. 금투세 유예, 여전히 시계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