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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스피 주가, 공매도 금지하면 오를까? (ft. MSCI)

by Javid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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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내내 줄곧 이어진 미국 연준 금리 인상 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따라 주가는 연일 신음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2022년 증시가 힘을 못 썼다면 2023년엔 경기 침체로 증시는 바닥 밑 지하실로 뚫고 들어갈 거라는 예측들이 무성하다.

 

 

코스피 주가 지수가 추락할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가 공매도 금지다. 한데 그들의 바람처럼 단순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하락 중인 코스피 주가가 반등할까? 차례차례 알아보자.

 

 

목차
1.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경과
  1) 2020년 이전
  2) 2020년 이후
2. 코스피 주가, 공매도 금지하면 오를까? (ft. 코스피200 주가)
  1) 2008.10.1.~2009.5.31.
  2) 2011.8.10.~2011.11.10.
  3) 2020.3.16.~2021.5.31.
3. 공매도 금지 안 하는 이유
  1) 공매도 순기능
  2)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1.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경과

1) 2020년 이전

  • (2008.10.1.) 글로벌 금융위기 - 증시 전 종목 공매도 금지
  • (2009.6.1.) 비금융주 공매도 금지 해지
  • (2011.8.10.)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3개월)
  • (2011.11.10.) 비금융주 공매도 금지 해지
  • (2013.11.14.) 금융주 공매도 금지 해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2020년 이후

  • (2020.3.16.) 코로나19 확산 - 증시 전 종목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6개월)
  • (2020.9.16.) 코로나19 재확산 - 공매도 금지조치 6개월 연장(~2021.3.15.)
  • (2021.3.16.)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2021.5.2.)
  • (2021.5.3.)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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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피 주가, 공매도 금지하면 오를까? (ft. 코스피 200 주가)

1) 2008.10.1.~2009.5.31. 코스피200 주가 흐름

investing.com

 

2) 2011.8.10.~2011.11.10. 코스피200 주가 흐름

investing.com

 

3) 2020.3.16.~2021.5.31. 코스피200 주가 흐름

investing.com

 

 

위 세 경우 중 2020년 3월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그나마 코스피 주가 상승과 연관돼 보이는데, 이 시기의 증시 랠리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 양적 완화 등에 따른 증시 유동성 공급이 보다 결정적인 요인이다.

 

 

애당초 공매도 금지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가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창궐 같은 거대 사건 때에만 한시적으로 조치되는데, 위 세 차트만 보아도 공매도 금지 조치와 코스피 주가 상승 간 명확한 인과 관계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공매도 금지 안 하는 이유

1) 공매도 순기능

  • 주가 과열 시 적정 주가 수준으로 되돌림
  • 매매 주문을 늘려 거래 활성화
  • 시장 유동성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본 시장의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증시 하락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지 코스피 주가 견인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가 아니다.

 

 

2)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MSCI

 

 

MSCI는 세계적인 펀드들의 투자 기준이 되는 국제 벤치마크 글로벌 주가지수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마찬가지로 MSCI 신흥국지수(Emerging Market Index)에 들어가 있다. 반면 일본은 선진국지수(MSCI World Index)에 편입되어 있다. 

 

 

MSCI는 해외 자본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지수라 보아도 될 것이다. 해외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자들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외국인들의 외환시장 접근성(역내 외환 거래 시간 연장)
  • 공매도 전면 허용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MSCI World Index 추종 펀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20조 ~ 65조원 가량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져 코스피 주가가 4000까지 간다는 전망이 담긴 연구도 나온 바 있다.

 

 

한국은 2008년 MSCI 선진시장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결국 불발됐다.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선진국 지수 편입이 결정되는 것은 2023년 6월이고, 실제 지수 편입은 2024년 6월이다. 2022년 6월에는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오르지 못했다.

 

 

※ 참고: 

 

공매도란? 숏 커버링? 공매도 잔고 확인 방법(KRX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2020년 3월, 코로나 창궐로 인해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 당국에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20.3.13. 금융위원회)를 의결했다. 해당 공매도 금지 조치에 금리 인하로 인한 증시 유동성이 더해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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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선진지수 편입 위해 공매도 풀자고?"…개인 투자자 실익 놓고 논란 가열 - 매일경제

정부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DM) 지수 편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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