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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확정,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유지, 산타 랠리? 증시에는 연말 효과, 1월 효과, 산타 랠리, 서머 랠리 등 계절 효과(seasonality)라 불리는 재료가 많다. 여름, 연말 월가에서 투자금 정리하고 휴가를 떠나며 공매도 숏 포지션이 줄어 주가가 상승한다고 휴가 시즌 랠리를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보통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가가 오르는 계절 효과를 산타 랠리라 부르는데, 2022년은 매년 있어온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이슈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란,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산타 랠리가 아닌 사탄 랠리라 부를 정도로 증시 흐름이 좋지 않다.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확정 2.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10억 기준 유지 3. 산타 랠리? 1.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확정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금융투자소득세.. 2022. 12. 26.
금투세 유예 절충안, 22일 기재위 조세소위 결론 보류 금투세 유예냐 원안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냐를 놓고 여야, 당정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유예 불가다. 2020년 법안 제정 시의 취지를 살려 내년부터 바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발 증시 침체기에 괜한 충격을 더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7월에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과,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2%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세법은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 27.5%, 주민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법이다. .. 2022. 11. 2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벽 정리, 2년 유예 취지 vs 원안 강행 이유 지난 7월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한다 밝혔다. 도입 시기를 조율하는 유예 방안에 덧붙여,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및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힘을 앞세워 이를 원안(2023.1.1. 시행)대로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먼저라며 7월 정부 발표대로 유예되어야 한다는 국회 청원도 지난 10월 동안 진행됐다. 대주주들의 증시 이탈을 부추겨 주가 하락을 이끈다는 논리다. 한편 금융 회사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시행될 지정 금융사 제도(계산·신고 편의를 위한 '주거래' 증권사 등 지정)를 마케팅 기회로 삼아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든 이슈나 정책이 정쟁의 도구..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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