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1 2023 규제지역 해제, 서울 강남 3구 용산 제외(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 정책과제가 발표되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제지역 해제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가 그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2023년 1월 5일(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규제지역 해제되는 지역 등은 아래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본문의 '현재'는 본 포스팅 작성일인 2023년 1월 4일 기준이다. 별도 출처 언급이 없는 자료는 2023년 1월 3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본문 하단 파일 첨부)에서 인용했다. 목차 1. 규제지역 해제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3. 전매제한 완화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