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법개정안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벽 정리, 2년 유예 취지 vs 원안 강행 이유 지난 7월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한다 밝혔다. 도입 시기를 조율하는 유예 방안에 덧붙여,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및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힘을 앞세워 이를 원안(2023.1.1. 시행)대로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먼저라며 7월 정부 발표대로 유예되어야 한다는 국회 청원도 지난 10월 동안 진행됐다. 대주주들의 증시 이탈을 부추겨 주가 하락을 이끈다는 논리다. 한편 금융 회사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시행될 지정 금융사 제도(계산·신고 편의를 위한 '주거래' 증권사 등 지정)를 마케팅 기회로 삼아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든 이슈나 정책이 정쟁의 도구.. 2022.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