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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핵심광물 직접투자 5년 만에 재개 추진,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중점 7종 (산업부)

by Javid 202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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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2026년 11월 16일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를 5년 만에 제한적으로 재개하고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점 확보 대상은 텅스텐·규소·흑연·코발트·희토류·니켈·갈륨 7종입니다. 다만 직접투자 재개와 기금 신설은 2026년 11월 3일 발의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법 개정이 전제여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산업통상부가 2026년 11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핵심광물을 두고, 공공이 다시 해외 투자에 나서겠다는 신호입니다.
 
5년 넘게 멈춰 있던 공공의 해외 직접투자가 왜 다시 거론되는 걸까요. 핵심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기능을 제한적으로 되살리고, 자원안보기금이라는 전용 재원을 새로 만들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① 이번에 달라지는 직접투자 방식, ② 중점 확보 7종과 자원안보기금, ③ 제한적 재개의 배경과 남은 입법 절차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해외 광산에서 핵심광물을 채굴하는 중장비
목차
1. 핵심광물 직접투자, 무엇이 재개되나
2. 중점 확보 7종과 자원안보기금
3. 제한적 재개의 배경과 남은 입법 절차

 

1. 핵심광물 직접투자, 무엇이 재개되나

산업통상부는 2026년 11월 16일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에서,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공공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을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광물 사업은 투자 기간이 길고 위험이 큰 특성이 있어, 민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과거처럼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자원을 사들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가 자원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소수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의 주도권은 민간에 두고 공공은 위험을 나눠 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원광을 들여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제련과 핵심소재 생산까지 공급망 전 주기를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합니다. 광석을 캐내는 단계부터 완제품의 소재가 되는 단계까지 끊기지 않게 잇겠다는 구상입니다.
 

2. 중점 확보 7종과 자원안보기금

정부는 광물별 위험과 국내 산업에서의 중요도를 평가해 중점 확보 후보 7종을 선별했습니다.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방산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품목들입니다.
 

중점 확보 대상으로 선정된 희토류 등 핵심광물 원석

 
재원 측면에서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분야의 투자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기존 정책금융의 지원 문턱을 낮춰 민간 금융과 펀드가 더 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공공 재원만으로 모든 투자를 떠안는 대신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자원안보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나 조성 방식은 이번 발표에서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의 세부 내용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해질 부분입니다.
 

3. 제한적 재개의 배경과 남은 입법 절차

공공의 해외 직접투자가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단 데에는 과거 경험이 자리합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나온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민간과 함께·소수지분으로만 참여하도록 범위를 좁힌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1월 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제한적 직접투자 재개를 위한 근거가 두 법안에 들어 있어, 실제 시행은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처리를 앞둔 국회

 
정리하면 이번 발표는 '방향을 정했다'는 단계이지, 투자와 기금이 곧바로 집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방식과 이번 추진안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1년 중단 전이번 재개(추진)
직접투자 주체공공기관 직접투자 가능민간과 공동투자·소수지분만
적용 범위해외자원개발 전반자원안보상 필요성 인정 사업
투자 재원기존 정책금융자원안보기금 신설·정책금융 문턱 완화
뒷받침 입법—국가자원안보 특별법·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 산업통상부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2026-11-16) 발표 기준. 파이낸셜뉴스·데일리안(2026-11-16) 보도 종합

 

4. 핵심광물 투자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핵심광물 공급망을 점검하는 산업 현장

 

1) 핵심광물이 왜 국가 안보 문제로 다뤄지나요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라, 공급이 끊기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11월 16일 회의에서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2) 중점 확보 7종에는 어떤 광물이 들어가나요

정부가 광물별 위험과 국내 산업 중요도를 따져 고른 7종은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입니다. 희토류도 이 7종에 포함됩니다.
 

3) 해외 직접투자는 왜 2021년에 멈췄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21년 출범하면서 공공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이 중단됐습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의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묶어 둔 성격이 큽니다.
 

4) '제한적 재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공공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 자원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소수지분으로만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5) 자원안보기금은 지금 바로 쓸 수 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직접투자 재개는 2026년 11월 3일 발의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현재는 추진·논의 단계입니다.
 

6)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원광을 들여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제련과 핵심소재 생산까지 공급망 전 주기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캐내는 단계부터 완제품 소재까지 국내에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7)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는 신호일 뿐,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소식은 아닙니다. 정책 발표 뒤에는 관련 테마주가 급하게 움직이기도 하므로, 종목에 들어가기 전 투자경고·투자주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 공공과 민간 중 누가 주로 투자하나요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소수지분 참여나 공동투자로 위험을 나눠 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기존 정책금융의 지원 문턱도 낮춰 민간 금융과 펀드의 참여를 늘릴 방침입니다.
 

9) 광물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나요

정부는 광물별 위험을 평가해 7종을 골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광물의 구체적인 수입 의존도나 대상국은 이번 발표에서 수치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0)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의 처리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정책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와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광물 해외 직접투자 재개의 ① 달라지는 투자 방식, ② 중점 확보 7종과 자원안보기금, ③ 제한적 재개 배경과 입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공공이 다시 해외 투자에 나서되, 과거 부실을 경계해 민간과 함께·소수지분으로만 참여한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처리 단계를,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에서 세부 계획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결정 전 공시와 지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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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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